정부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현재까지 본청약이 완료된 1만여 가구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앞으로 나올 물량 역시 이번 대책에 따라 단축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기공급(본청약)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 블록 1만623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물량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으로 단축된다. 또 거주의무 기간 역시 지구별로 1~5년이 차등 적용된다.

◆ 로또 강남 보금자리 -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인근 시세대비 가격이 30%이상 저렴해 로또로 불리고 있는 강남과 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물량 역시 이번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의 경우는 인근 시세대비 70%미만 가격에 공급됐기 때문에 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 주변시세와 비슷한 보금자리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모두 완화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이상 수준에서 공급된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 등의 보금자리주택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두 단축된다. 각각의 규제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6년,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되며, 인근 시세의 85%이상이면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보금자리주택 규제완화는 인근지역 대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청약가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 부동산연구실, 리서치팀 나인성 팀장

부동산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