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들어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자세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9번째 부동산대책이라 할 수 있는 2007년 1월 11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시장을 사정없이 억죄니 말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슴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숨이 차게 넘기더니, 이미 숨이 막힌 지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해진 부동산업자는 슬며시 숨을 고를 시간을 찾고 있다. 어쩌면 정부간섭에 대한 무반응적 태도를 보이는 정도라고나 할까.

우선 부동산가격상승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이나 문책성의 정책적 수단으로 불리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
2) 환매조건부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3) 국가시행분양제를 도입한다.
4)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다.
5)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한다.
6) 모든 민간택지에도 채권입찰제를 확대한다.
7) 수도권내 민간아파트까지 전매제한을 확대한다.
8)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한다.
9) 이자율을 높혀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는다.
10)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11) 수도권주변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12) 서울 강남지역을 대체할 만한 곳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13) 서울의 버블세븐지역을 대체할 만한 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
14) 모든 부동산거래에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15) 전월세 임대주택의 가격신고제와 인상률 5% 상한제를 도입한다.
16) 20년 장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7)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정부가 구입하여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한다.
18)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도입한다.
19) 투기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한다.
20)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
21)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을 높인다.
22) 뉴타운지역개발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등이 문제를 푸는 과제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나온 강력한 슬로건을 의미하는 표현내용들이다.

" 이제 부동산투기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 서울 변두리 뿐만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미 버블붕괴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 부동산을 팔 시기이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전세계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생각을 하지마라./ 분양가를 10%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획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부동산가격을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 등의 주문을 시끌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세간에 풍미하는 부동산인심을 대변하고 세태의 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는 듯한 언어구사를 들어본다.

" 대통령을 한 번 더 뽑아줘 하게 하면 좋겠다./ 부동산가격이 미쳤나보다./ 더 이상 내놓을 정책이 없다./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면 다시 부동산규제는 완화되고 가격은 또 오를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따른다./ 강남지역은 불패다./ 부동산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이제 평생 집 한번 장만하지 못하고 죽나보다./ 하나를 막으면 또다른 곳에서 터지는 돌려막기식 부동산정책으로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집값 전망은 신도 맞히기 어렵다./ 그동안 수요억제정책에만 신경을 써왔지 공급정책은 게을리 하였다./ 시장경제에 맡기고 정부는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떼어 달라./ 배분정책 위주로 가다보니 성장정책을 등한시하여 나온 결과이다./ 우리시대에 양극화를 보이는 빈부격차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더욱 심하여졌다." 는 등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앞서 예시한 내용 중 첫 번째 이야기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대책의 발상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들은 어쩌면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게 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팽개쳐 버린 정책적 시행착오에 대한 우리 모두의 평가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시대적 갈등을 강하게 초래한 정권에 대한 원망일지도 모른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