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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상대무효의 구체적 의미

컬럼니스트 : 이승주 | 2017-04-03 (월) | 조회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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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결국, 수익자(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는 채무자(매도인)로 복귀될 것이다.


부동산명의가 채무자로 회복되자, 채무자가 곧바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매도인)와 수익자(매수인) 사이의 매매행위는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채권자에게 무효가 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원상회복을 기화로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경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채권자만 위와 같은 이론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재매각을 통하여 사해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채권자에게 당신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한 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니 별도소송으로 제3자인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을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결국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의 범위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포함된다는 태도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원심을 파기함).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승소한)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승주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학 석사(한성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투자금융전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10기)/세무사 등록
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위 과정수료(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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