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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는 물건너갔다. 전셋값 폭등만 계속된다,

작성자 : 민추식|2012-04-25|조회 : 3074

[서울 ] 매물보기 시세보기

̽
내집마련보다 전.월세 살아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헤택 받고 서민취급받아

헤택이 많아지도록 설계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내집 마련하면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된다.



보유세도 누진세율로. 6억원이 초과 하면 토지와 합산하여 종부세 폭탄,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사업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이리가면 호랑이 저리가면 사자...모두 세금폭탄 덫을 피할수 없도록 만들었어니

결국 시세보다 낮은 전세살이가 좋은것으로 판단되어 전세집만 찿아나서니

전세가격이 날로 상승하는 세월이 되었다. 부자는 상관없다, 무주택 서민만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주택거래가없어니 세금도 더걷히는것을 보고도

이런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못한 정권 수도권 서울에서 선거철만 되면 대참패를 당한다.

대선이 다가오는데 언제 까지 버틸것인가 기다려 보자



국회의원 60%가 넘어야 법안 이 상정되고 통과 된다하니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엉터리 민주주의를 국민이 원했는가?

주택에 대한 규제 하나도 풀지 못하고 5년세월 다가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건너갔다. 좌빨 세상이 된것이다. 그들이 동의 하지 않어면

어느 법안 하나도 국회를 통과 할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 해준것은 국민을 우롱한것이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수익이 없어면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수 없는것은 시장경제의 상식이다.

한번 만든 규제 세금. 좀처럼 풀기어려운 고집쎈 관료 정치인들 때문에.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는 님의 말이 맞아 들어가고있다.

이제는 자물쇠 까지 채워버렸다.



서울.수도권에 준공후 빈집이 1만세대나 방치되고 있다.
모두가 고가 아파트이다. 6억원이 초과 됨으로 종부세 부담. 재산세 누진세율 부담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폭탄 맞아야 하고
의료보험료도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구조로 모두가 기피하고 있는 주택이 되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원한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제목은 이렇다, 지금의 국회의원 자질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향후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폭등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것이다. 집값 하락은 계속될것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제내용은 이렇다.



종부세철페,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이다.고가 대형 아파트에도 국민이 살아야 한다.이런 엉터리 세금때문에 전국민이 소형주택에 머물고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철페,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해줄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세금중과를 시키다니???)


재산세 누진세율을 동일세율로.

(공정한 보유세 부과만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대형 고가주택이 분양된다. 미국은 동일세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의료보험료 산정시 배제 하여야

(다주택자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덤테기 쒸워서야 ?)


dti금융규제도 풀고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지금 집값으 60% 대출내고 내집마련하는님이 없다)


강남3구 지역만 특별히 양도세 10%추가 부담 페지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부자동네라고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없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보증금은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이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본다하니 전세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전세살아야 할 서민에게 피해를 준꼴이 되었고 투자자도 수익이 없어니 전세집 공급자체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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