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가능성 보인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법적 소송?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의 중장기 국내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급상황을 고려시 주택경기 회복 현상이 올해 연말(길게는 내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도 나타날 것 이라 보고 되었습니다.


주택경기 회복전망 예측


현재 3년 연속 아파트 분양이 감소하였으며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하여 34%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적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집값의 급등 가능성은 낮은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2030년까지 매년 평균 7000~8000가구씩 주택 수요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수요상황에서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1955년생부터 1963년생. 712만명 예상) 세대가 60세를 초과하는 2015년 경에는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 수요의 감소는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지역편차가 몹시 크다는 것입니다.

변두리등 비핵심지역의 경우는 특히 중대형아파트의 수요감소가 확실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인 도심회귀로 일반 예측과 다른 현상이 있을 것인데, 이는 일본등의 선례에서 유추된다고 합니다.



한편,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재개발, 왕십리뉴타운 1구역 재개발과, 제기4구역 재개발 지역의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인해 사실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분쟁..


이러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분쟁 이유들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았지만 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제소로 법원의 제지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분쟁 고민...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소송 및 지연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거나 시공사는 사업비죵의 증가 및 금융비용 증가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초구 지역 재건축 상황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관련,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공공관리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수도권 주택 경기 회복 전망과 재건축 시장의 법적 문제 등 명암이 엇갈리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경기는 보편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며, 우리주택시장의 핵심인 한강변 재건축아파트가 동조할지는 과거의 선례로 볼 때 의문이 큽니다. (삼성에덴 537-3399)


재건축아파트 선택과 관련, 단지별 추진현황이나 분위기등에 대한 소상한 안내가 전제될 때 안전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행복한 집 찾기에 다소 도움이 될까요?^^